법령 민법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0234, 2015. 6. 26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12년
2011년
5. 광주지법 2011. 11. 9. 자 2011카합978 결정
[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 항고[각공2012상,93]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9년
2008년
2007년
1984년
10. 서울고법 1984. 4. 20. 선고 83구1073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64]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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